한국 의사파업 해결책 8가지 -의료개혁 이렇게 하라!

이번에 의료개혁 전반에 걸쳐 손을 보아야 한다!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피해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불만이 넘치고 있다. 의사파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며, 한 이익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가 되어도 안된다. 순수하게 의료계의 개혁을 위한 의사들의 파업이 되어야 하는데 정도를 잃었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계의 개혁을 꼭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정부들처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간호법개정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증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것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 누구 하나 루저가 아닌 윈윈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전문간호사 NP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일례로 미국에는 병원에 의사들이 별로 없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의사대신 NP(Nurse Practitioner)라는 전문가호사가 많은 부분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미국 NP는 PA간호사보다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한 수 위에 있다. 정식 간호사 4년제를 졸업하고 2-3년 병원현장 경험을 통해 다시 2-3년을 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이때 NP들은 내과의사들처럼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구분되어 전문분야를 공부하게 된다. 졸업 후 NP들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의사들처럼 환자들을 직접 진단하고 약처방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PA들은 의사를 돕는 일을 하지만 약처방에 대한 권한은 없다. 간호사들처럼 환자들도 돌보고 의사들처럼 처방도 하는 준의사 수준의 NP제도를 왜 미국과 유럽에서는 발전시키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배워야 한다. 

미국처럼 개인병원을 없애야 한다!  
미국에는 개인병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의사들 대부분이 아주 작은 평수의 사무실인 Doctor's office(의원 수준)에서 일을 한다. 대부분 내과 수준이며, 정형외과의 경우 장비들이 적게 있고, 치과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 수준이다. 많은 경우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중형의 병원시설을 갖추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고용한다. 왜 미국은 한국처럼 개인병원을 멋지게 가지려 하지 않는가! 미국에서 배운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개인병원을 크게 갖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환자가 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수술실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를 빌려서 자신이 집도를 한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 미국 의사는 "내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빚내어 사는 것보다 좋은 장비와 좋은 수술실을 갖춘 종합병원 시설을 빌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데 왜 개인병원을 갖느냐"라고 말했다. 조그만 평수의 사무실에서 환자를 행복하게 보고 있는 미국 의사들이 더 크고 멋진 개인병원을 갖고 싶어 하는 한국의 의사들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은 확실했다. 

주치의가 한국에는 있는가! 미국처럼 환자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미국에는 모든 환자들은 주소지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해주는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쉽게 말하면 많은 미국의 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지역에 사는 환자들을 배당받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환자들을 보기에도 바쁘다. 굳이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의 주치의'라는 말이 미국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기업 갑부들이나 유명인들만 주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 지역의 병원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큰 유명 병원을 찾아 예약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 지역의 작은 병원들은 환자도 없고 의사도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미국 시골에 사는 의사 친구는 시골인데도 주치의인 자신을 찾는 환자들이 정해져 있어 늘 바쁘다고 한다. 친구는 평생 환자 걱정 없고 개인병원 지으려 돈을 빌리는 일도 없고 돈도 벌고 너무 좋다고 한다. 

한국 의사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와 협상: 의사단체와 정부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의 요구 사항과 정부의 정책 목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인력 확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근무 환경 개선: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 조건과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노동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의료 보험제도 개선: 의료 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치의제도로 전환하고 의료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의료 정책 재고: 의사파업의 배경에 있는 정책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계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6. 중재 기구 구성: 의료 분쟁의 중재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정보 공유와 투명성 강화: 정부와 의료 당사자들 간에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의료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시민 대화와 이해 촉진: 시민들과의 대화와 이해 촉진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진의 노력과 고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